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분야	외교 > 한미동맹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기록관리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329171348758	생산일자	2007.04.02
키워드	한미 FTA, 수출상품, 조달시장, 농업분야 원문보기
대통령은 2006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14개월 만에, 정부 차원의 준비한 지 4년만에 협상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림.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켰으며,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과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활용함. 협상 결과로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주력 수출상품뿐만 아니라 신발, 고무, 가죽 등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 대비 가격 우위를 가지게 됨. 100조 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낮아져 한국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였음.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며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만, 농업 등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생겼고, 정부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됨. 한미 FTA는 시작부터 한국이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갔으며,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가 국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토론에 응할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