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비준 동의 추진 상황 점검 회의 결과 | |||||
| 분야 | 외교 > 한미동맹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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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407140319286 | 생산일자 | 2008.01.14 | ||
| 키워드 | 한미 FTA,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미국산 쇠고기 원문보기 | ||||
| 통합신당, 대선 패배 수습 및 진로 모색에 몰두하며, 한미 FTA 비준은 정치권 및 국회의 관심권에서 벗어남.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역시 비준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음. 인수위원회는 1월 4일 외교부 보고에서 한미 FTA 비준, 미국 쇠고기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해함. 참여 정부 임기 내 비준 동의안 처리가 바람직하지만, 지연 시 총선과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해 비준이 장기화될 수 있음. 한미 FTA 비준 동의 추진을 위한 정치적 동력도 상실할 수 있음. 향후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의 주도적 역할 필요성에 대한 설득논리를 준비하며, 비준 동의 추진을 위한 국회 역할을 촉구함. 국회 비준 동의 해태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환기하며, 한미 FTA 조기 비준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을 계획대로 실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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