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 |||||
| 분야 | 외교 > 한미동맹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위기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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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608134537396 | 생산일자 | 0000.00.00 | ||
| 키워드 | 국가안보전략, 한반도 평화체제, 북핵문제 원문보기 | ||||
| 국가안보전략의 기획·수립을 위해 부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10개월간 추진한 결과 종합적 국가안보전략문서를 생산함.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평화통일, 세계평화/인류공영 기여라는 국가이익을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라는 국가안보 목표를 설정함. 이에 따른 전략기조로 평화번영정책 추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안보 지향을 설정함. 이를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병행 발전함.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을 주도함. 전방위 국제협력을 추구하며 대내적 안보기반을 확충함.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는 대외관계에서 대립, 상이한 목표와 요구 간 균형을 취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며,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안보 간 균형과 실용주의 외교 전략을 추구함.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은 독자적 국방만으로 국가 생존과 국민 안전을 완전 보장하기 어려우며, 동맹국과 우방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함.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으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밑바탕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전쟁 억제력 강화여건을 조성하며, 이 과정에서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 및 연합군사능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장기적으로 긴밀한 한미협조 하에 연합지휘체제 개선 등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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