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군지휘부와의 대화 | |||||
분야 | 국방 > 국방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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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80010100003443 | 생산일자 | 2003.06.21 | ||
키워드 | 자주국방, 국방예산, 전력건설 원문보기 | ||||
본 오찬에서 ①자주국방 건설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건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1990년대 이후 국방예산 배분이 적정규모 이하로 편성되어 장병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고충과 자주역량 확보를 위한 전력건설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힘이 있는 군대, 자주국방 태세가 확립된 군대”를 위해 국방비를 적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해 자주국방을 위한 군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음. ②군시설 건립시 지역주민, 지자체, NGO들의 반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및 지원 건의에 대해서 대통령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부처와 지역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하였음. ③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군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NLL 및 DMZ 등에서 어떠한 군사도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과, 특히 도발의 빌미가 되는 원인을 사전에 도출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당부하였음. 끝으로 대통령은 본인을 군 통수권자, 즉 직속 상관임을 이야기하며 본인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오찬을 마무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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