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지휘관 격려 오찬 | |||||
| 분야 | 국방 > 국방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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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80010100003442 | 생산일자 | 2004.08.11 | ||
| 키워드 | 자주국방, 군구조개편, 이라크파병 원문보기 | ||||
| 전군지휘관회의에서는 △이라크 ‘추가파병’ 및 파병부대 안전보장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한국군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그간 파병준비를 해온 것처럼 사랑과 정성, 친절함과 성실함이 있는 “한국식 평화재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 요구되었음. △NLL사건 관련 군 대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평화정착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NLL문제를 접근할 것과,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의 확률이 높은 NLL에 대해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한편 참여정부가 이전부터 자주국방 추진 구상으로 대비해온 △(한미동맹 및)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는 미군에게 국방을 의존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그리고 △협력적 자주국방의 경우, 그 요체가 주한미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을 발전시키며 최소한 대북억제 만큼은 한국이 주도할 능력을 구비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확충하고 군 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등 전반적인 국방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였음. △국방개혁과 관련해 군 구조개편과 더불어 한미동맹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국방조직 전문화, 문민화에 대한 군 수뇌부의 확실한 인식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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