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 개요 및 말씀자료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 개요 및 말씀자료
분야	국방 > 국방개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NSC전략기획실
관리번호	1010223100001846	생산일자	2005.08.01
키워드	국방발전자문위원회, 국방운영, 국방개혁법 원문보기
국방발전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확보를 통해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목적하에 설치되었으며, 해당 위원회에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합참의장 등 관련 공무원 등 배석을 통해 위원회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위원회의 1차 회의로서 오찬간담회에서는 자주국방 및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당면과업인 국방개혁 법제화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음.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의 발족 목적을 설명하며 협력적 자주국방의 본격 추진을 위한 총체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성 높은 의견 제시와 대국민 공감대 확보 등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특히 정부가 자주국방의 세 가지 범주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자주적 정예군사력 건설,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위원회의 협조를 당부하였음. 또한 국방개혁이 지속적, 실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외와 같이 법제화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인사·획득개선 등 전반적 국방운영 혁신과 정예군 육성을 위한 병력조정 및 균형발전 등의 가속화를 위해 국방개혁법 입법을 검토하는 데 있어 위원회가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동의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