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 관련 평통사 등 시민단체 간담회 | |||||
| 분야 | 국방 > 국방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전략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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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3100001202 | 생산일자 | 2005.10.04 | ||
| 키워드 | PKO, 병력감축, 이라크파병 원문보기 | ||||
| 해당 간담회는 평통사 대표 등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함에 따라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신하고자 하였으나 참석자 변경으로 전략기획실장 주관하에 개최된 것임. 이를 통해 국방개혁안 관련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된 의문사항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특히 간담회에서는 국방개혁안의 구조적 개선 방향(병력감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참여한 참여연대의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및 협동사무처장 등의 의견에 대해 전략기획실장은 아웃소싱에 의한 병력감축은 만 명 정도이고, 모병제 대신 유급지원병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방개혁안에 사병 보수 관련 이후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월급은 8만원까지 증가할 것과, 300명 이하 수준의 PKO 상비군 구성안에 대해 PKO상비군 구성은 UN 등 국제사회의 요구이지 이라크 파병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정부가 군 의견만 수렴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당부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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