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 추진동향 보고(9.28~10.6) | |||||
| 분야 | 국방 > 국방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전략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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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3100001270 | 생산일자 | 2005.10.12 | ||
| 키워드 | 시민단체, 전작권환수, 국방개혁홍보 원문보기 | ||||
| 국방개혁과 관련해 차질없이 준비하라는 2.11일자 VIP지시를 시작으로 9.1일 군구조개혁(수정안) 및 운영혁신/개혁법안을 검토하고 상부보고할 것과, 예산검증 결과 검토, 경제인력 전환 검토, 병역제도 검토, 그리고 홍보 활성화가 지시되었음. 이를 토대로 전략기획실장 주재 평통사 등 시민단체 간담회가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음. 이는 평통사,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등 11명의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국방개혁 관련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며, 전작권 환수 및 평화체제 관련 설명사항이 언론에 보도하기도 하였음. 궁극적으로 국방개혁 홍보는 ‘전작권 환수’ 및 ‘법제화’ 등에 주력하며, ‘과다한 국방비’ 논란은 기획예산처의 예산검증 결과 발표 홍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았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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