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 추진동향 보고 (06.1.9) | |||||
| 분야 | 국방 > 국방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전략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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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3100001290 | 생산일자 | 2006.01.16 | ||
| 키워드 | 국방개혁기본법안, 국방운영혁신준비단, 법제화 원문보기 | ||||
| 국방개혁 법제화와 관련해 그간 국방연구발전 T/F 위원장의 국방개혁 추진 현황 대면설명과, 국방개혁 1단계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국방개혁기본법 시행령(안) 작성을 담당할 국방운영혁신준비단이 발족되는 등의 추진활동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활동들과 관련해 본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당시 제출한 개혁법안 조항 중 많은 조항이 기존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대국회(법제실) 방문 및 설명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 강조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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