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 입법화 추진동향(국방부 보고) | |||||
| 분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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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3100001274 | 생산일자 | 2006.03.16 | ||
| 키워드 | 국민공감, 선진정예강군, 국방개혁기본법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과거 수차례 국방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그 실질적 성과가 미미하였는데, 이는 국민적 공감대 및 정책입안자들의 의지 부족을 비롯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데서 기인하였음. 이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하에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업임을 명확히 하며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할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안」은 국방부, 합참 및 육·해·공군이 참여해 합의한 것이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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