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본법 관련 공청회 참석
국방개혁기본법 관련 공청회 참석
분야 국방 > 국방개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3100001109 생산일자 2006.04.18
키워드 국방위특별소위, 공청회, 법안심사 원문보기
제1차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의 입법 필요성 및 기본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및 국민여론 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음. 이러한 공청회를 비롯해 특별소위에서는 특히 위원들에게 설명 및 자료 제공시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의원과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지 않도록 차분히 설명하며, 쟁점 및 이견에 대해 위원을 압도한다는 듯한 인식을 철저히 배제할 것과, 답변 미진시 추가 답변자료를 작성해 최단시간에 제공할 것을 유의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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