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본법 관련 공청회 참석
국방개혁기본법 관련 공청회 참석
분야 국방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3100001109 생산일자 2006.04.18
키워드 국방위특별소위, 공청회, 법안심사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제1차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의 입법 필요성 및 기본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및 국민여론 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음. 이러한 공청회를 비롯해 특별소위에서는 특히 위원들에게 설명 및 자료 제공시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의원과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지 않도록 차분히 설명하며, 쟁점 및 이견에 대해 위원을 압도한다는 듯한 인식을 철저히 배제할 것과, 답변 미진시 추가 답변자료를 작성해 최단시간에 제공할 것을 유의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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