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개혁 2020의 기대효과 작성 | |||||
| 분야 | 국방 > 국방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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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3100001348 | 생산일자 | 2007.06.22 | ||
| 키워드 | 문민기반, 국방운영, 국방연구 원문보기 | ||||
| 국방개혁은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기술위주의 군 구조 및 전력체계’와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 구축을 추진하였음. 당시 군은 전체 병력에서 사병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 즉 세계 최다 수준으로 저비용의 병력을 대량으로 유지하는 병력집약적 체제로 운영되었음. 또한 국방운영의 미흡한 문민기반으로 정부정책과 군사정책을 합리적으로 연결·조정하여 각 군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민간 인력과 현역 인력 간의 조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더욱이 국내 연구개발보다 외국 무기체계 도입 위주의 전력 증강에 초점을 둠에 따라 전자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선진국과의 군사과학 기술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었음. 이에 대해 국방개혁은 병력위주 대군체제의 정예화·경량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속 한국군의 작전 기획 및 수행능력 향상, 그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음. 구체적으로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문민중심으로 국방정책이 결정·집행되도록 국방부 본부의 공무원 직위 확대, 민간 전문 인력 양성과 군 주요직위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등의 도입이 제시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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