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국방개념연구체계개선건의_ о주관_국방보좌관 о현실태및문제점 о개선방… |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위기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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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6100000447 | 생산일자 | 2003.06.24 | ||
| 키워드 | 국가안보, 대량살상무기, 자주국방 원문보기 | ||||
| 당시 대북상황에 대해서는 대규모 군사력을 확보했음에도 체제 유지의 한계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북한의 ‘벼량끝’ 외교 반복으로 국제적인 신뢰 상실과 적대감을 양산하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감으로 북한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제재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대북 식량지원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 더욱이 독재체제로서 북한의 전제조건이자 체제 유지 기반이 되는 정보통제체제가 개방으로 인해 해체가 가속화될 가능성 등 식량위기 및 경제적 어려움 지속으로 범국가적 혼란 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방위원장’에 의해 지배되는 ‘전쟁지도체제’적 통치 구조 역시 문제가 되는 등 개혁 성공으로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체제 붕괴 또는 군사 도발의 승부수에 기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에 대북에 대한 신정책은 전략적 포용정책으로서 평화적으로 접근하되 힘에 의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전략이 구상되었으며, 이외 외교정책은 연미·친러·득중·우일을 목표로 삼되 ‘Pax Americana’와 ‘중화사상’의 갈등 관계에 유의하도록 하였음. 국방의 경우, 적극적 안보 목표 추구가 가능한 국방력과 21세기 한반도 전략 환경에 조화되는 자주국방태세를 조기에 확립할 것이 당부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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