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의자주국방비전기조연설 о주제:“전환기의안보상황과자주국방의비전” … |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위기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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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6100000459 | 생산일자 | 2003.09.29 | ||
| 키워드 | 안보상황, 자주국방, 국방보좌관 원문보기 | ||||
|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은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및 태세 변화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를 비롯한 안보환경 변화를 계기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현대의 자주국방은 독자적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배타적 ‘완전형 자주국방’이 아니라 국가간 협력을 통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방을 기획, 준비, 구현하는 국방업무 전 과정에서의 자주성에 자주국방의 본질을 두고, 이를 통해 안보목표에의 합목적성과 전략환경에의 조화와 적합성을 향상시키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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