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획득 운영시스템 개선안 마련 0 주관 : 국방부 획득개발국 0 목적 : … |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위기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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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6100000312 | 생산일자 | 2004.03.12 | ||
| 키워드 | 획득업무체계, 국무총리실,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원문보기 | ||||
| 기존 국방획득 운영시스템은 무기체계 성능, 소요량, 기종결정 평가요소 등 정보의 과도한 보안 유지로 비공식적·음성적 방법의 정보 수집 활동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국내 방산업체 육성 정책에 의거해 전문화·계열화 업체와 수의계약 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업체결정, 원가산정, 품질관리 분야에서 비리발생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음. 이에 획득운영시스템이 법률과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권한과 책임의 집중 방지로 부조리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목표 하에 △획득업무 절차·규정 재정비, 대통령 훈령화, △획득업무체계 및 조직 재정비(‘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재조정), △방위산업 정책 재정비(독과점 체제 완화, 경쟁체제 강화)가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음. 이는 특히 국무총리실 주관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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