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추진관련 내용 발표 0 일 시: 2004.3.26(금) 07_30-09_00… |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위기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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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6100000460 | 생산일자 | 2004.03.30 | ||
| 키워드 | 안보환경, 국가안전보장, 평화번영 원문보기 | ||||
| 9·11테러 이후, 아프간전/이라크전 등 미국 주도하 테러와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UN 주도의 평화유지 노력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패권에 대한 중국 등 지역 강대국들의 견제 및 각축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새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변혁을 추진하였음. 이러한 미국의 국제질서 재편 등 대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 안보 역시 남북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와 군사적 위협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한국은 당시 세계 12위의 경제력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과 번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였으나, 앞선 상황들을 고려해 안보정책을 구상하였음. 특히 참여정부는 헌법에 근거해 국가안전보장 등 다섯 가지의 국가이익을 선정하였으며, 국가안보목표는 국가이익과 그 핵심요소인 국가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국민생활의 안정확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평화번영정책·균형적 실용외교·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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