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사업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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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9100000150 | 생산일자 | 2004.09.08 | ||
| 키워드 | 감사원, 청구감사, 정책감사시스템 원문보기 | ||||
| 감사원의 KMH 감사결과,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청구감사 실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되었음. 이에 기획예산처는 명확한 타당성 검증·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줌. 이와 관련해 향후 조치계획 방향으로 정책감사가 국가정책 목표라는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감사원-정책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감사 핵심내용 및 감사결과가 중요한 제도개선을 수반하는 경우, 정책실 및 각 부처의견, 관련 전문가 견해가 사전 수렴되도록 제도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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