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획득제도개선관련 제4차 위원회 회의 o 일 시_ ’04. 10.7(목) o 장 소_ 국… |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위기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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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6100000491 | 생산일자 | 2004.10.07 | ||
| 키워드 | 상시감시시스템, 국방획득제도, 방위사업청 원문보기 | ||||
| 과제별 개선방안 중 먼저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의사결정 및 집행 등 사업단계별 상시 감시시스템의 운영, 비리발생시 군·경 공조가 가능한 수사시스템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함. 특히 정보공개 및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획득절차 주요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 사업진행 현황 등 관련 정보공개 미흡으로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바 있음. 이에 민간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무기체계 기종결정 등 주요 심의회·협의회 등에 참여토록 하여 의사결정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이외 과제로는 ‘국외도입 업무 효율성 확보’가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국외도입 사업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이 역시 사업관련 의사결정시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정보공개 미흡으로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기종결정 및 주계약업체 평가요소 중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존재함에 따라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였음. △무역대리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로비스트 활동 관련해서는 사실상 법적·제도적으로 통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시감시시스템 가동 및 실무자의 전문성을 확보해 로비스트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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