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획득개선단 증-개편 관련 o 개 요: 국방획득개선단에서 마련한 국방획득개선… |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위기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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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6100000478 | 생산일자 | 2004.11.08 | ||
| 키워드 | 국방획득청, 국방획득제도, 국방획득법 원문보기 | ||||
| 국방획득업무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기간 중 4차례의 제도개선위원회 및 당·정·청 협의회, 관계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가칭 ‘국방획득청’ 설치가 결정되었음. 해당 조직의 신설과 함께 기타 관련 입법 준비 등 개청에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획득청 신설이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수많은 모순점이 내포된 국방획득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과제임을 분명히 할 것이 강조되었음. 특히 국방부에서 수차례 시도하였던 자체 개혁이 내부의 이해 상충과 정부 부처간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부족으로 실패에 그쳤던 것을 언급하며 제도개선단을 증편해 획득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수행한 후 획득청 개청업무는 국방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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