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획득 제도개선관련 제2차 위원회 개최 o 일 시 _ ‘04.7.2(금) o 보고안건 _ … |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위기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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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6100000486 | 생산일자 | 2004.11.15 | ||
| 키워드 | 획득업무시스템, 획득조직, 획득재원배분 원문보기 | ||||
| 국방획득 분야는 창군 이래 국방부(군)에 일임한 후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점검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하였음. 관련해 대통령은 군납비리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대안을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획득업무 시스템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 합동 위원회 등을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음. 국방획득 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은 국방 획득정책의 일관성 부족, 획득조직의 과도한 분산 및 업무절차 복잡성, 획득 전문인력 양성·활용과 획득재원의 합리적 운용이 미흡하다는 것임. 특히 군별 사전 할당식 재원배분으로 통합전투력 극대화를 위한 획득 사업 추진이 어렵고, 주장비 획득을 통한 외형 확대에 치중해 장비 유지, 탄약 확보 등 현존전력 내실화를 위한 투자가 소홀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또한 획득조직 및 인력이 현역위주로 구성·운영되어 의사결정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방획득 개혁을 통해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에 집중해 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투명성·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한 조직 설계, 획득 전문인력의 양성·활용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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