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획득제도개선관련 제5차 위원회 회의 o 일 시: ’04. 11.12(금) 16:30-17:30… |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위기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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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6100000476 | 생산일자 | 2004.11.15 | ||
| 키워드 | 국내개발관리체계,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육성정책 원문보기 | ||||
| 4대 과제별 개선방안은 ′04.3.5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발족과 제1차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음. 먼저 ‘국내개발 관리체계 개선’은 국과연의 핵심기술·전략무기 개발역량 강화와 국방기술 관리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국과연의 연구인력·예산 투자가 일반무기·지원분야로 분산되어 핵심기술과 전략무기에 대한 역량이 집중 제한되고, 기술관련 조직 역시 분산되거나 기획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연구개발 종료 후에 개발기술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사후관리 미흡으로 성능개량 또는 후속사업 추진시 활용도가 저조한 등 문제점이 존재하였음. 이에 기술관련 기능을 통합해 전문적인 기술관리·평가능력을 갖춘 가칭 ‘국방기술센터’로 재편하는 것이 제시되었음. 한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위산업이 한정된 내수물량에 의존하고, 개발 위험부담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소홀로 방산기술 수준뿐 아니라 방산수출 또한 저조하며, 방산 지원정책 및 원가제도가 미흡한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방위산업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기본방향으로 국내개발 위주의 정책 추진과 기술개발 촉진 및 방산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가 방안으로 제시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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