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패러다임 내 군사력 건설 방향 설정 o 국방부는 “새로운 국방패러다임과 추… |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위기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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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6100000451 | 생산일자 | 2004.11.24 | ||
| 키워드 | 문민통제체제, 문민화 로드맵, 방위역량 원문보기 | ||||
| 새 국방의 방향으로는 우선 ‘문민통제체제의 발전’이 요구되었음. 이를 위해 국방업무에 종사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시각과 통찰력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관료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현역군인을 조화롭게 편성해 승수효과를 창출하도록 하였음. 더욱이 그간의 국방부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안보개념과 달리 군사 중심의 안보관, 군사력 위주의 안보역량, 소요 중심의 국방재원 판단 등 군사적 측면 위주로 국방과 안보 문제를 다루어 왔다는 점에서 포괄적 안보개념에 부합하게 ‘국력에 걸맞은 군사력 건설’을 지향하고자 하였음. 즉 국방운영의 중점과 방향은 먼저,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개념을 정립·발전시키고, 국방부본부, 합참·각군의 기능 검토/조정, 민간인력과 현역군인 간의 역할 설정,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강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민화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제시되었음. 그리고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되, 국가전략과 경제, 국제적 위상, 한미동맹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 개념에 의거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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