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패러다임 내 문민통제체제 발전 방향 정립 o 국방부는 “새로운 국방패러다… |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위기관리센터 |
|---|---|---|---|---|---|
| 관리번호 | 1010066100000386 | 생산일자 | 2004.11.24 | ||
| 키워드 | 문민통제, 통합전력, 방위역량 원문보기 | ||||
| ‘문민통제체제 발전’과 관련해 국방부는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통제·지원해야 한다는 문민통제 원칙하에 국가전략과 정부정책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하고 뒷받침하고, 민간관료와 현역군인 간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방운영의 승수효과를 달성하고자 하였음. ‘국력에 걸맞은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자위적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충당해나가되 국가 재정 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국방재원을 확충해나가고자 하였음. 특히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안보위협 평가에 기초해 국방비가 산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군사력 건설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각 군간 투자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음.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