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신설관련 법안 검토 |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전략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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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3100001247 | 생산일자 | 2005.06.15 | ||
| 키워드 | 방위사업청, 국방획득T/F, 국방중기계획 원문보기 | ||||
|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라 국방획득 T/F에서 검토를 요청한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분전환 특별법(안))」의 내용 중 관계부처 및 NSC 의견에 따라 기조정된 사항인 국방중기계획의 대통령 승인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사업 및 경상운영비 등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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