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제도 개선방안 | |||||
| 분야 | 국방 > 병영문화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인사관리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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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21100024243 | 생산일자 | 2004.02.14 | ||
| 키워드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징병신체검사 원문보기 | ||||
| ′05년부터 인원 배정이 중단된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 인원 배정으로 제도 존속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제도 폐지 재검토가 요구되었음. 이와 더불어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및 배정인원 증가에 대한 검토와 전 장정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징병신체검사제도를 원하는 사람만 검사해 군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는 전원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수석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필요시에 국방부 장관이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법, 규정 개정을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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