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개선 대책위' 추진점검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 추진점검
분야 국방 > 병영문화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NSC전략기획실
관리번호 1010223100001589 생산일자 2005.08.06
키워드 군대가산점, 실무지원단, 복무제도 원문보기
본 대책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복무제도에 대한 토의 필요성과, 위헌판결된 군대 복무자의 군대 가산점 제도를 여성·장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 우대제도 등으로 검토할 것과, 당시 추진되었던 국방부의 군 구조개혁(국방개혁) 내용을 확인할 것이 주로 토의되었음. 해당 위원회의 추진실태 평가 결과, 대책위와 실무지원단간 상호 위상이 정립되면서 5개 분야별(병영생활, 자기계발, 복무환경, 사고예방, 복무제도) 실무지원단의 임무 분담과 역할 등이 구체화되고, 대책위 위원들의 뚜렷한 상호 개성으로 많은 의견과 토론이 있었으나 목적에 부합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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