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영문화 개선 추진계획(안)' 요약보고 | |||||
| 분야 | 국방 > 병영문화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전략기획실 |
|---|---|---|---|---|---|
| 관리번호 | 1010223100001572 | 생산일자 | 2005.08.16 | ||
| 키워드 | 군복무, 군인권, 사고관리시스템 원문보기 | ||||
| 당시 군내 군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 정부 필요성과 장병 기본권 침해시 전문상담관 인력의 부재, 일부 권위주의적이거나 리더십이 부족한 간부로 의사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고, 군 가산점 폐지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보상지원 필요성과, 사고발생시 사건처리에 대한 일부 대민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과제로 △병영내 인권(기본권) 보장방안 강구, △군 복무필자 인센티브 부여,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되었음.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