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개선 대책위' 추진검검 보고(8월3주)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 추진검검 보고(8월3주)
분야 국방 > 병영문화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NSC전략기획실
관리번호 1010223100001553 생산일자 2005.08.22
키워드 병영생활, 선진병영문화, 군인권 원문보기
소위원회 활동 결과 중심으로 제시된 과제별 추진계획 중 △병영내 자율적 기본생활 여건 보장은 일과 전·후 ‘통제’ 중심의 병영생활 체제를 ‘자율’ 지향의 병영생활 체제로 개선하고 장병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기본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선진병영문화 형성의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합리적 지휘통솔 방법 개선은 지휘관들이 합리적으로 지휘통솔할 수 있도록 교육/통제를 강화하고 하부구조 강화 및 지휘여건 보장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며, △군 복무 중 자기계발 여건 조성은 병영 내 인터넷 기반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장병들이 자유시간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능력을 계발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연결을 가능케 하여 보람된 군 생활을 보장해주고자 위해 제시된 과제임. 이외에도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의 소대단위 침상형 내무반을 분대단위 침대형 내무생활관 및 복지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병영생활 여건을 현대화하고자 하였으며, △병영내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본권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장병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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