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개선 대책위' 추진검검 보고(8월3주)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 추진검검 보고(8월3주)
분야 국방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NSC전략기획실
관리번호 1010223100001553 생산일자 2005.08.22
키워드 병영생활, 선진병영문화, 군인권 원문보기
소위원회 활동 결과 중심으로 제시된 과제별 추진계획 중 △병영내 자율적 기본생활 여건 보장은 일과 전·후 ‘통제’ 중심의 병영생활 체제를 ‘자율’ 지향의 병영생활 체제로 개선하고 장병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기본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선진병영문화 형성의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합리적 지휘통솔 방법 개선은 지휘관들이 합리적으로 지휘통솔할 수 있도록 교육/통제를 강화하고 하부구조 강화 및 지휘여건 보장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며, △군 복무 중 자기계발 여건 조성은 병영 내 인터넷 기반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장병들이 자유시간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능력을 계발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연결을 가능케 하여 보람된 군 생활을 보장해주고자 위해 제시된 과제임. 이외에도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의 소대단위 침상형 내무반을 분대단위 침대형 내무생활관 및 복지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병영생활 여건을 현대화하고자 하였으며, △병영내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본권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장병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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