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영문화개선 관련 추진동향 점검 | |||||
| 분야 | 국방 > 병영문화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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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3100001299 | 생산일자 | 2006.05.08 | ||
| 키워드 | 징병신체검사, 복무부적응, 사고관리시스템 원문보기 | ||||
| 과제별 성과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자율적 생활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병영개방의 경우, 군 관련 국민적 관심사항 공개 확대 및 세미나, 공청회 등 민·군 교류 활성화로 대국민 신뢰감을 형성하고, 입대 전 병영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군 복무 조기적응을 유도하였음. △‘통제형’에서 ‘자율형’으로의 병사 내무생활 개선은 표준일과표를 통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생활관’ 명칭 변경으로 신세대 감각에 맞는 생활공간 인식을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존중과 배려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원활한 하의상달체계 운영으로 병의 의견수렴, 부대관리에 반영하였음. ‘복무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강화로 현역 복무부적합자 선별능력 제고 및 입대를 차단하고, 의료검사의 첨단 장비 도입으로 징병신체검사 제도를 강화하며,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처리절차를 개선하였음. 이와 더불어 ‘사고관리시스템 구축’의 경우, 각 군의 사고관련자료 전산화 및 사고종합관리센터 설치를 통해 국방부와 각군본부 차원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전군 동일 경보전파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복무부적응병사의 조기식별 및 과학적 관리를 통해 조기적응 유도로 강력사고 사전예방 및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는 성과를 이뤄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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