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병역제도개편 관련 조치사항

병역제도개편 관련 조치사항
분야	국방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
관리번호	1010121100027835	생산일자	2006.06.27
키워드	군복무, 사회복무, 국방개혁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기존 병역제도에 대해 복무만족도 저하, 자기계발 곤란, 사회생활과의 연계 미흡, 각종 특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생산성 약화를 초래한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병력규모, 복무기간 등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군복무 선호체계 구축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이와 더불어 국방개혁에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 구조 및 전력 개편 중심의 국방개혁안을 뒷받침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이 강조되었음. 이를 위해 기존의 병역을 군복무와 사회복무로 이원화하고, 국방의 의무를 ‘포괄적 사회봉사’ 및 ‘예외없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재정의하면서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근무여건 개선 등 군복무를 선호하도록 현역복무 체계의 개편과 기존 대체복무의 단계적 폐지, 수요가 큰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의 사회복무자 투입 등 대체복무 제도의 사회복무 제도로의 전환을 개편방향으로 제시하였음. 추가적으로 군복무 선호체계가 구축될 시 여성의 사병입대 허용을 검토하고, 관계부처간 T/F 구성 및 병역법 개정 작업 등 추진체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