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제도 개선 제도화 추진 | |||||
| 분야 | 국방 > 병영문화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 |
|---|---|---|---|---|---|
| 관리번호 | 1010121100027485 | 생산일자 | 2006.08.09 | ||
| 키워드 | 비전2030, 2+5전략, 사회복무제도 원문보기 | ||||
|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회의 시, 대통령은 전환복무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안보실장 주관하 관계 부처간 협조를 통해 감축 속도 조절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사회복무 적용방법 및 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하거나 결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조치로 ‘2+5’ 전략의 추진체계의 경우, 병역제도개선의 일관성을 위해 국방부차관이 ‘군복무제도개선팀’과 ‘사회복무자원활용팀’을 총괄·조정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는 복무난이도에 따른 복무기간 차별화, 현역복무와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이와 함께 대국민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 국방정책자문휘, 국회국방위, 인터넷매체 편집장/기자 등의 여론주도층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