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제도 개선' 추진점검단 1차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 |||||
| 분야 | 국방 > 병영문화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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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3100000937 | 생산일자 | 2006.08.28 | ||
| 키워드 | 병역자원, 연구기획단, 병역제도 원문보기 | ||||
| 연구기획단의 연구중점은 기존 연구보고한 자료의 내용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기존 체제에서도 추진가능하거나 우선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의 경우 검토 및 식별해 국회예산 심의이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음. 이와 함께 과제의 사회·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고려해 홍보의 중요성 인식, 홍보수준과 시점에 대한 전략적 관점의 논의를 강조하며, 과제의 파급효과, 정책화 과정에서의 논란 및 국방개혁 법제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과제의 경우 대외보안 유지하에 추진할 것이 요구되었음. 즉 참여정부에서 법제화, 제도화를 목표로 추진하되, 해당 과제가 미치는 메시지의 의미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적절한 시점에 보도하도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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