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제도 및 국정운영시스템 검토 보고 | |||||
| 분야 | 국정상황 > 의제‧회의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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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3123000100000745 | 생산일자 | 0000.00.00 | ||
| 키워드 | 국정과제위원회, 국정운영시스템, 과제관리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도입된 국정과제위원회가 국정운영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에 국정과제위원회 제도가 설치된 배경, 위원회의 구성, 기능이 검토되었으며, 위원회제도로 국정운영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촉진되었고, 국정과제위원회의 이룩한 성과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였음. 이로써 국정과제위원회 제도의 한계를 도출함에 따라 국정운영시스템 관련 향후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국정과제위원회 운영·보완을 위해 비서실-위원회 정당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과제범위의 적정한 관리와, 정책단계·위원회 특성에 따른 사무처의 차별화된 운영으로 정책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는 별도의 사무처를 통해 집중지원하고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사무처 기능을 비서실로 이관하도록 하였음. 이와 더불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의 부처 참여 강화, 위원회의 정책자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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