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님 해외순방 후속조치 관리 (국무회의) | |||||
| 분야 | 국정상황 > 정책점검‧대응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정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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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0110025104 | 생산일자 | 2003.06.25 | ||
| 키워드 | 한·일순방, 후속조치관리, 관리시스템 원문보기 | ||||
| 대통령 한·일 순방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은 보고되었으나 구체적 이행점검 체제가 미흡해 방문성과 가시화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음. 구체적으로 한·미 BIT 체결문제가 뚜렷한 조정안을 도출되지 못하고, IT투자 유치도 부처의 소극적 자세로 협의가 크게 지연되었으며, 한·일 FTA 추진전략의 경우 일본 방문후 20여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관계부처 첫 회의가 개최되거나 일본 입국비자 면제, 김포-하네다 간 항공편 조기 운항을 위한 양국간 실무협상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이에 대통령 해외순방 후속조치 사항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시행할 것이 당부되었는데, 모든 순방 후속조치를 총리실에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종합 점검·조정·평가·보고 추진하며, 이로써 7월 초까지 미·일 순방결과 후속조치 추진 현황도 점검 및 독려하고 매월 순방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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