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 민원 서비스 개선 요망 | |||||
| 분야 | 국정상황 > 정책점검‧대응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정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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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21100000118 | 생산일자 | 2007.03.30 | ||
| 키워드 | 법무부, 혁신관리수석실, 서비스개선 원문보기 | ||||
| 그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출장소를 통해 체류허가·증명 발급 등의 외국인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해왔음. 그러나 민원이 다양·폭주하는 반면 이를 처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행정절차, 서류작성 등의 안내·홍보가 미흡하며,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였음. 이에 출입국 사무소 인력 증원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각국의 언어 및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결혼이민자, 유학생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해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시 한국의 출입국 관련 민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영어로만 안내하던 G4F(Government For Foreigners,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다양한 외국어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고자 하였음. 그리고 출입국관리 민원 서비스 관련 사항은 혁신관리수석실에서 점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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