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조정회의시 말씀요지
국정과제 조정회의시 말씀요지
분야 국정상황 > 정책점검‧대응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미상
관리번호 A000007510006368 생산일자 2007.00.00
키워드 국정과제위원회, 지속관리과제, 정책홍보 원문보기
대통령은 100대 과제 중 대부분을 참여정부 출범 4년차까지 제도화 또는 실행한 것은 대단한 성과임을 강조한 한편, 국정과제 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과 관련해 중요하게 제기될 이슈가 참여정부의 임기와 관련해 장기적 검토과제에 대한 비판론임을 언급한 바 있음. 이에 ‘지속관리과제’, ‘07년 신규과제’ 외에도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과감하게 신규과제에 포함시키고, 로드맵 대비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는 위원회 인력이 감축되는 점을 감안해 과감하게 부처로 이관할 것을 당부하였음. 특히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실행력이 문제인 과제, 그리고 장기 국가적 과제이기는 하나 여러부처에 걸쳐져 있지 않은 과제들의 경우 소관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추진하고, 정책실에서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강조하였음. 이와 함께 대표정책 홍보 및 담론형성을 위해서 위원회 성과에 대한 홍보를 메이저 신문들도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성과부터 선별해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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