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위원회 제도와 국정운영시스템 검토보고 | |||||
| 분야 | 국정상황 > 정책점검‧대응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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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401173935816 | 생산일자 | 0000.00.00 | ||
| 키워드 | 국정과제위원회, 국정운영시스템, 국가전략과제 원문보기 | ||||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는 수평적 관리에 대한 고조된 관심과 참여정부 패러다임인 국정관리체계의 분권화 기조에 따라 설치되었음. 이는 국가전략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1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음. 그간 위원회는 국정운영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기존 부처체제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한 포괄적 과제의 추진을 도모하며, 국가전략과제에 대한 수평적 정책조정 기능 수행과 국정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시민참여 제고에 기여하였음. 그럼에도 국정과제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의 불명확성과 국정과제의 추진전략 미흡성이 문제점 및 반론으로 제기되었음.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고려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만약 제도를 폐지할 경우 그 기능이 대통령비서실과 부처에 이관해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 당부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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