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인사와 사법개혁 관련 여론(참고사항) | |||||
| 분야 | 국정상황 > 국정운영평가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정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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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0110025172 | 생산일자 | 2003.08.20 | ||
| 키워드 | 전국판사회의, 사법개혁, 대법관 원문보기 | ||||
| 대부분 전국판사회의를 계기로 대법관 제청 파문이 진정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를 실질적 추천기구로 구성하여 기수, 서열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봄.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법부, 행정부 공동으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win-win 전략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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