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국정운영 외부평가 자료 수집, 보고 | |||||
분야 | 국정상황 > 국정운영평가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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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16100000101 | 생산일자 | 2005.09.29 | ||
키워드 | 분권형 국정운영, 외부평가, 학계 원문보기 | ||||
참여정부는 분권형 국정운영 외부평가에 대한 학계의 입장과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함. 주요 내용으로, 당·정·청 사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전문가는 무엇보다 ‘분권형 국정운영’을 원인으로 지적함. 당·정·청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이 많으며, 청와대의 정무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실세중심의 당을 재정비하고, 해야 할 일을 추슬러 세부로드맵을 만들 것이 제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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