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관련 보고 | |||||
| 분야 | 지원 및 혁신 > 총무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정기록비서관실 |
|---|---|---|---|---|---|
| 관리번호 | 1A00426140935331 | 생산일자 | 2004.10.20 | ||
| 키워드 | 정보공개, 행정심판 원문보기 | ||||
| 대통령비서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출신지 통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됨. 참여자치21은 2004년 5월 28일 5급 이상 공무원의 출신지 통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같은 해 6월 17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함. 7월 9일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04년 10월 19일 행정심판을 청구함. 당해 청구는 10월 20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