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당면과제
- 1)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2) 고임금구조 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투자증가 시 수입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자본재산업 육성이 필요함
2. 자본재산업 육성의 필요성
- 1) 자본재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나 일단 경쟁력을 갖게 되면 개도국이 따라잡기 어려움
- 2) 최근 자본재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함
→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 기회에 자본재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도록 함
3. 자본재산업의 현주소
- 1) 자본재산업의 비중은 증대되고 있으나 핵심 분야의 경쟁력은 미약한 상태
4.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 - 1) 주요기반 확대
- 96년까지 국내외 금융조건 불균형을 해소할 것
- 기계류전문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허용
- 기계류 수출 지원을 확대
2) 생산 지원 확대
- 공업발전기금 중 시제품개발자금의 지원을 확대
- 다수품목에 대한 소량지원방식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전환
-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자본재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상향조정
- 표준화기획단을 공업진흥청에 설치
3) 품질보증업무 강화
- 품질검사업무를 지원하는 품질인증센터를 설치
- 우수품질마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특별지원 제공
- 우수품질마크 품목에 대한 하자보증제도 실시
4) 기술, 인력 및 정보 지원
- 공고, 전문대, 공과대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기능대학 등 2년 다기능기술과정을 전문대 수료 학력으로 인정
- 기술수준이 낮은 설계부문의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노후 교육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최신 국산으로 대체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국내외 퇴역기술자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 핵심기술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
-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 유치방안 검토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중소기업 종업원 수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 및 강화
- 현장 기술 인력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확대
-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5)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지자체의 외국인기업 유치를 중앙정부가 지원
- 광주 평동에 위치한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조건을 개선
-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예외를 인정
- 우수 외국인력의 체류 상한기간을 연장
- 대 일 투자유치사절단 활동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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