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2월 17일 미 국무성 해리만 차관(정무담당)을 예방한 주미대사의 보고서 요약

1. 한국 국내 정치, 경제 정세

가. 해리만 차관

- 한국정보에 깊은 관심 갖고 있음. 최근의 정세는 어떠한가?

나. 김현철 대사

- 정치에서 현 국내 정세는 대단히 안정, 평온

- 경제면에 있어 인플레의 잠재적 압력이 있으며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음

- 금년도 농작과 미국의 PL-480에 의한 잉여농산물 수입으로 곡가(穀價)는 대체로 안정

- 그러나 PL-480에 의한 잉여농산물 수입이 부족함. 연평균 60만 톤의 잉여농산물 소요.

다. 해리만 차관

- 미국은 한국 국내 수요를 검토하여 필요한 잉여농산물을 제공할 것임

2. 한일회담

가. 김현철 대사

- 박 대통령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양국이 give and take 원칙에서 조속히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 중

- 최근 신문에 의하면 일본 외상이 독도문제를 한일회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일문제 해결은 어려워짐. 한국정부는 독도문제를 한일회담에 포함시키기를 원치 않음

나. 해리만 차관

- 일본 외상의 발언은 초문(初聞)임

- 원래 한국정부가 독도문제를 회담에 포함시키기를 원했다고 알고 있었으나 일본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몰랐음. 일본 입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음

- 어업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다. 김현철 대사

- 현재 주로 제주도 근해의 기선을 어떻게 긋느냐 하는 문제와, 그 해역의 어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음

- 박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음

라. 해리만 차관

- 한일국교정상화를 주로 젊은 학생층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 김현철 대사

- 우리 학생들은 한국의 어업권리를 일본의 청구권 지불의 대가로 팔아먹을까(selling out) 우려하고 있음

- 일본은 아직 우리 국민들 간에 인기가 좋지 않고 불신을 받고 있음

- 박 대통령이나 본인은, 우리 국민이 현명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일본을 대할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큰 곤란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음

바. 해리만 차관

- 한일회담이 해결되면 한국에 통상(通商)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음

- 인접 자유국과의 우호관계가 중요함

사. 김현철 대사

- 한미유대는 한국 외교정책의 초석임

- 한국은 서독(West Germany)과 일본과도 유대를 맺고 또 하나의 초석으로 만들고자 함

- 그러나 역시 한국은 미국의 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아. 해리만 차관

- 한국이 일본, 서독의 지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

- 한국이 비공산국가들과 경제 및 통상관계를 더욱 확장할 것을 바람

3.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한국 입장 지지

가. 해리만 차관

- 최근 모리타니아(Mauritania, 모리타니)의 북괴(북한) 승인을 유감으로 생각

나. 김 대사

- 북괴는 중공(China, 중국)이 각종 원조 약속 등의 뒤를 따라 신생국가로의 진출을 기도하고 있는데 북괴 진출의 저지에 협조를 바람

다. 해리만 차관

- 미국을 방문하는 신생 아프리카 여러나라 요인에게 해당 지역 담당 차관보를 통하여 한국입장 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지역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 유감임

- 중공의 주은래 수상 등의 친선 방문, 각종 기술원조 및 북괴 최용건의 친선 방문들을 통해 공산측은 적극적으로 진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종문제를 갖고 유색 대 백인의 대립을 선동, 역설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한국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친선사절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면 인종문제를 역이용하는 공산측 노력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믿음

- 한국정부에서 친선사절을 파견할 것을 건의함

라. 김 대사

- 아프리카 지역 기술원조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이미 켄야(Kenya, 케냐)의 장학생을 한국에서 받아들여 좋은 효과를 거둠

- 이 목적을 위한 자금확보에 있어 미국 정부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함

마. 해리만 차관

- 대충(對充)자금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임

4. 농장노무자 수입 문제

가. 김 대사

- 한국정부는 농장노무자 수입이 실현되기를 희망

- 노동청과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PL-78이 종결됨에 따라, PL-414를 이용한 일본, 비율빈(Philippines, 필리핀), 멕시코 등의 농장노무자 수입이 있을 것이라 하는데, 한국정부는 이 문제처리에 있어 특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타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함.

나. 해리만 차관

- 현재 미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공청을 마치고 신중한 검토 중임

- 미국의 국내 정치 사정으로 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나, 한국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5. 주미 대사의 건의

-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 북괴와 중공의 진출공작을 저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 우리나라 친선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건의

6. 논평

- 주미 대사의 정보 중 두 가지 문제점 지적

가. 독도문제에 관한 해리만 차관의 판단 착오

- 이것은 놀라운 일. 이 문제를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음. 지금까지 미 국무성 접촉에서 과거 주미대사의 역할이 얼마나 불충분했는지 확인

나. 아프리카 지역에 친선사절단 파견

- 미 국무성 국장의 건의는 적절. 북한의 활발한 침투공작을 고려하여 대 아프리카 적극외교가 절실히 요망됨

7. 건의

- 주미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아프리카 지역에 친선사절을 파견

- 한일관계의 전개되는 진상을 수시로 지체없이 미 국무성에 숙지시키도록 외무부는 세심한 점까지 고려해 각 재외공관을 활용할 것 (한일관계의 진행사항을 주한 미국대사에게만 알리지 말고 워싱턴에 있는 우리 대사에게도 알려서 국무성에 직접 알리도록 해야 할 것임)

[문서의 역사적 의미]

- 한국에 대한 잉여농산물 제공을 늘리고,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미국이 자제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미국이 한일회담과 관련해 일본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미국은 학생들의 한일회담을 반대를 염려하면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함

- 미국은 최근 중공과 북괴가 아프리카 외교에 적극적인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이 아프리카에 친선사절을 보내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 요청을 받아들임. 이는 한반도 문제가 UN에서 다루어질 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진 표를 의식한 것으로 이해됨

- 한국은 농장노무자 수입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을 요청하고 미국은 국내 정치문제 때문에 복잡하지만 노력하겠다고 답변

- 작성자는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사실과 전혀 반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 국무성과 적극적인 정보제공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한미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참고자료]

관련기사 : 한일회담타결 독도와 결부 (동아일보/1964.12.1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