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월남문제

- 다음의 이유로 휴전협정의 성립 가능성이 있음.

① 과거 6-7일간 월맹(N. Vietnam, 북베트남)을 포격 안함

② 월남 내의 베트콩을 심각히 소탕 중에 있음

③ Mansfield 미 상원의원의 연설은 사전에 Johnson 대통령과 상의한 사실(*)

④ 1953년 휴전 직전 구호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던 한미재단이사장 Howard Rush시가 Johnson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9월 2일 사이공으로 출발하였음

⑤ 하노이, 북경, 모스크바에서 협상에 대한 완화된 노선이 나오는 사실

⑥ 미국 언론기관에서 모든 베트콩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⑦ 월남에서 군정 대신 민간인 연립내각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동시에, 이 연립내각에 베트콩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이상의 7개 조건을 고려하면 1954년 합의된 제네바협정에 의해 협상이 성립될 것으로 생각됨. 일부 미국관리들도 협상이 되리라고 믿고 있음.

2. 한국문제

- 한국 학생데모와 야당의원의 국회 출석 거부는 미군정 관리에게 상당한 우려를 가져옴

① 미 국무성은 일부 야당 측에서 말하는 국민투표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 같음

② 대통령께서 야당지도자들과 자주 접촉하여 정치적 전환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함

③ 학생데모와 야당의 국회 출석 거부가 오랜기간 지속된다면 일부 야당에서 제의하고 있는 총선거를 1년 당겨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문제에 대해 미국측이 동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됨

④ 정치적 안정과 사회불안을 없애기 위해 부드러운 정책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음

⑤ 만일 월남 협정이 성립되어 월남과 월맹을 통하여 총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한국의 통일에 대하여 역시 총선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경하게 미국정부에 제의하는 것이 옳을지 지시하여 주시기 바람

⑥ 한국 문제는 UN에서 매일 논의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것 같고, 월남문제와 결부하여 강경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임

* 참고사항

- 9월 3일. Mansfield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행한 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① 휴전이 성립될 경우 상호보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Secure Amnesty를 쌍방이 수락할 것

② 협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전 월남에서 정전을 하여야 할 것

3. 대통령 메모

- “보다 더 면밀이 관찰할 것. 월남사태를 일반적인 정세로서 속단은 금물임”

[문서의 역사적 의미]

- 미국 내 월남전 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황이 한국에 곧바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1965년 실제로 연말에는 구체적인 휴전협상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일어남

- 박정희 대통령이 신중을 기하라고 한 점은 흥미로운 점임

[참고자료]

관련기사 : 월남휴전협상용의 (경향신문/1965.12.0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