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부설치(안) | |||||
| 분야 | 체육 > 생활체육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국무총리행정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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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542762 | 생산일자 | 1982 | ||
| 키워드 | 체육행사, 체육정책, 체육부, 정부조직법, 올림픽, 올림픽지원위원회 원문보기 | ||||
| 체육부설치(안) 1982.2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기조치사항 가. 기능의 조정(문교부->체육부) - 국민체육 - 학교급식 - 국제체육 - 체육의 과학적 연구개발 * 학교보건-문교부 나. 현 정무제2장관실 수명 업무폐지 (올림픽지원위원회 업무 이관) 다. 정부조직법 개정 - 법상 체육부 순위(문교부 다음) - 문교부기능 조정(체육 삭제) - 관련법률 개정(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학교급식법 등 필요한 사항에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변경) - 정무장관수: 3인->2인 *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 제출(82.2.25) 기구 및 정원(안) 가. 기구: 1실 3국 14과 2담당관 * 문교부기구조정 * 현 1국 3과 -> 3국 16과 나. 정원: 187명 - 정무직: 2명 - 별정직: 10명 - 일반직: 124명 - 고용직: 51명 * 직제 등 대통령령 개정안: 3.16까지 국무회의 상정 다. 인사 - 이체: 45명(정부제2장관실: 22명 / 문교부체육국제국: 23명) - 신규배치 * 세부충원계획은 체육부 발족 후 조치 예산조치(안) 가. 소요예산 - 총소요: 327억원 - 기정예산이체: 191억원 - 부족액: 136억원 나. 부족예산조치(예비비: 53억원 / 추경: 83억원) - 인건비 및 사무비 등 기구운영비 - 유망선수 조기발굴 육성비 등 긴급사업비: 예비비 조치 - 잔여부족액: 추경시 검토 반영 청사(안) 가. 총소요면적: 600평 - 기준평수(직급별 X 정원): 465평 - 부수면적(회의실 + 자료실 등): 135평 나. 조치계획: 분산수용 불가피 발족 현판식: 3.20 - 3.13 : 정부조직법 국회의결 - 3.16 : 직제 등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 3.16-18 : 공포 등 필요한 절차 추진 - 3.17-19 : 예산, 사무실, 인사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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