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초기 문화정책은 한국전쟁의 여파로 대부분 반공 의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휴전이후에는 문교부를 중심으로 문화 행정의 일원화가 시도되었고, 민족 문화의 창조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문화보호법',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구분 | 관광 | 문화예술 | 문화재 | 미디어 | 종무행정(종교) | 체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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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 1 | - | 4 | 2 | - | - | 7 |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1960년 중반부터 1961년 중반까지 정치적 혼란으로 제대로된 문화정책을 기획하거나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보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족유산이 별로 없는 후진국 대한민국은 지키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데 적극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관광사업진행법', '문화재관리국직제'와 '박물관직제'를 공포하였다.
구분 | 관광 | 문화예술 | 문화재 | 미디어 | 종무행정(종교) | 체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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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 2 | - | 3 | 2 | - | 2 | 9 |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공보부, 문교부가 문화정책을 담당하였다. 공보부는 영화 · 음악 · 연예 등을 담당하였고, 문교부는 문화 · 미술 · 문화재 · 종교 등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 문화정책은 공보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전체 문화예산 중 공보예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특징이 있다.
구분 | 관광 | 문화예술 | 문화재 | 미디어 | 종무행정(종교) | 체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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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 37 | 1 | 10 | 2 | - | - | 50 |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이른바 '문화민주화'를 표방하며 국민 모두를 문화소비 계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문화정책의 모토로 설정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독립기념관, 국립음악당 건립 등 대규모 문화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국가예산 중 문화예산 비중을 크게 확대하였다.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3S정책(Sports, Screen, Sex)의 취지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구분 | 관광 | 문화예술 | 문화재 | 미디어 | 종무행정(종교) | 체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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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 14 | 12 | 4 | 18 | - | 14 | 62 |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는 '모두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모토로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1단계(1990~1991)에서는 새로운 문화정책 창출, 2단계(1992~1996)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실천 및 정착, 3단계(1997~2000)에서는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고도정보산업시대의 문화 예술 영역확보와 문화복지 개념에 입각한 국민문화 향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구분 | 관광 | 문화예술 | 문화재 | 미디어 | 종무행정(종교) | 체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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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 - | 4 | 3 | 4 | - | 2 | 13 |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선진문화 복지국가'라는 기치를 걸고 민족정기 확립, 지역문화 활성화와 우리문화의 세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외에 기존의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변경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통일 지향 민족문화 확립, 한국문화의 세계화 등을 지향한 '문화비전 2020'을 발표하였다.
구분 | 관광 | 문화예술 | 문화재 | 미디어 | 종무행정(종교) | 체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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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 11 | 5 | 7 | 9 | - | 1 | 33 |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1998년 '문화의 힘'으로 제2의 건국을 이룬다는 모토 아래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각종 문화정책, 문화시설 기반을 조성하였고, 1998년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편하였다. 적극적인 문화홍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예산이 국가예산 총액에서 1%를 돌파하였다.
구분 | 관광 | 문화예술 | 문화재 | 미디어 | 종무행정(종교) | 체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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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19 | 30 | 8 | 9 | 1 | 1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