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안
한국방송공사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안
분야 미디어 > 방송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재무부
관리번호 1A00614174554666 생산일자 1984
키워드 방송, 언론, 한국방송공사, KBS, 서울신문사, 재무부, 국유재산, 현물출자 원문보기
국무회의
1984.12.14.

별첨안건은 1984년 12월 14일 제5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아옵기 재가를 앙망하나이다.
의안번호 711호

제목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제출자: 국무위원(재무부장관) 김만제
제출년월일: 1984.11.30.

1. 의결주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본 국유재산은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으로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언론공익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 대상재산: ㈜서울신문사 주식
- 액면가액: 500원
- 주당평가액: 611원
- 출자주식수: 6,766,733주
- 출자가액: 4,134,473,863원
나. 출자대상재산의 평가
㈜서울신문사 주식은 시가에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므로 "비상장주식평가기준"에 의거 펼가한 금액으로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1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1984.11.29 제24차 결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라. 기타
1) 출자대상주식명세: 별첨2
2) 한국방송공사 자본금 현황: 별첨3
3) ㈜서울신문사 자본금 현황: 별첨4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정부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볍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에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한다.

1.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 대상재산: ㈜서울신문사주식
- 액면가액: 500원
- 주당평가액: 611원
- 출자주식수: 6,766,733주
- 출자가액: 4,134,473,863원
* 출자대상주식 명세 별첨.

2. 출자주식의 평가
㈜서울신문사 주식은 시가에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므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사의 재산상태와 수익성평가를 위해 제정된 "비상장주식평가기준"에 의거한 금액으로 결정함.

3. 납입시기 및 방법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첨1: 관계법령 조문
별첨2: 현물출자대상주식명세
별첨3: 한국방송공사 자본금현황
별첨4: ㈜서울신문사 자본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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