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시청료문제관련-공영방송의기능강화방안 | |||||
| 분야 | 미디어 > 방송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문화공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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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556233 | 생산일자 | 1986 | ||
| 키워드 | 방송, 언론, KBS, 공영방송, 시청료, 광고방송, 보도공정성, 언론통폐합 원문보기 | ||||
| - KBS시청료 문제 관련 - 공영방송의 기능 강화 방안 1986.5.6. 문화공보부 보고요지 - KBS 시비의 초점이 되고 있는 보도의 공정성 문제와 시청료 및 광고방송 문제에 대한 야권 및 일부 국민의 불만요인을 해소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동시에 공영방송으로서의 발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 대책은 유관기관 및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 - KBS에 대한 시비의 초점은 보도의 공정성 문제 시청료와 광고방송의 병존문제 KBS의 운영문제 등으로 집약되고 있으나 - 문제의 본질은 야권에서 제5공화국 체제홍보의 주도매체인 방송을 공격목표로 삼아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특히 제5공화국의 언론정책과 공영방송 정책의 근간을 공격하여 언론통폐합을 재론함으로써 체제홍보 그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책동으로 판단 야권 언론의 정부언론정책 및 방송광고에 대한 불만 종교계에서는 반체제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NCC계열의 목적투쟁화 일단 국민의 시청료 아내려는 심리 및 징수원과의 마찰 등이 상호 복합작용하여 사태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 대책의 기본방향 - 통폐합 등 언론정비로 구축된 언론정책을 더욱 확고하게 발전시키며, 공영방송의 기능을 보강 발전시켜 체제홍보를 계속 강화 - 방송보도, 시청료 제도 및 광고방송 등 KBS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여과 흡수하는데에 대책의 기조를 설정 - KBS의 방송내용, 조직, 경영 등의 자체혁신을 병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시청률을 제고시켜 공영방송 체제를 안정화 - 본 대책은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 가능한 한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추진하되 필요할 때에는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보완, 발전 - 본 대책의 발표 및 시행시기나 방법 등은 유관기관 및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 추진대책 1. 시청료 제도의 개혁 단기계획 - 도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대상 징수에서 가구당 징수로 전환 - 생보자(生保者) 및 주민세 면세자는 면제 - 통합 공과금 징수제도로 전환 - 선납제도의 개선 - 시청료를 "방송수신료" 개념으로 전환 운영 중장기계획 - 농어민 부담경감을 위해 난시청지역 시청료 차등징수제 검토 추진 - 시청료의 공개관리제도 운영 2. 광고방송의 운용개선 단기계획 - KBS-1TV의 광고방송 감축 - 광고수익의 사회환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방송광고의 질적 개선 중장기계획 - 89년초에 KBS-1TV 광고 전면 폐지 - 경제발전 추세감안, KBS-2TV 광고량의 합리적인 확대 3. KBS방송의 공영성, 운영의 공개성을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단기계획 - 방송자문위원회 개편 - 방송위원회 기능활성화 -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도적 개선 중장기계획 - 이사회 개편 검토 - 필요시 KBS결산의 국회보고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 4. KBS의 운영쇄신 단기계획 - 방송프로그램의 전면 개편 - 대 시청자 홍보활동 강화 - 지역방송국의 기능활성화 - 긴축 경영체제 확립 중장기계획 - KBS의 기구개편 검토 제1안: "회장"제도 운영 제2안: 체널별, 기능별, 독립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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