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4106호) | |||||
| 분야 | 체육 > 생활체육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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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614983 | 생산일자 | 1989 | ||
| 키워드 | 체육시설, 체육시설업, 건강증진, 여가선용, 체육부장관, 김집,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기금 원문보기 | ||||
| 1. 목적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목적 2. 정의 - 체육시설: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운동을 하거나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 · 설비 - 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 경영하는 업 3.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와 적절한 지도와 지원의 책임 - 체육부장관이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부령의 범위 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보조하게 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음. 4. 체육시설업의 구분 -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업 · 스키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 - 신고체육시설업: 수영장업 · 체육도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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