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의 현황과 차별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논의의 초안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추진배경 및 경과

Ⅱ. 2004년 비정규직 대책 평가

Ⅲ. 실태조사 결과 분석

Ⅳ. 개선방안

Ⅴ. 추진전략 및 일정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정부는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하였고,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 민간의 비정규직 사용 문제의 모범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우고자 하였다. 2004년도는 노동부가, 2006년도는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Ⅱ. 2004년 비정규직 대책 평가

2004년도 대책은 공공부문 인력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주요 직종별 대책과 비정규직 관련 제도 개선, 예방점검, 관리평가체계 마련 등을 추진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문제환기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한계도 존재한다. 즉 구체적으로는 주요 직종별 대책을 세웠으나,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서 대책은 미흡하였다. 가령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무분별한 외주화 통제장치로는 미흡했다. 예방점검 역시 행정체계 구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 한계가 있었다.

Ⅲ. 실태조사 결과 분석

총 10,4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내용은 비정규직의 남용, 차별 여부 및 용역·외주 실태 등을 조사했다. 노동부, 관계부처, 노동연구원 등 총 53명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면접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대상기관 총 인원 1,501,560명 중 비정규직은 298,100명이다. (19.9%) 이는 민간부문 포함 전체 규모인 36.6%(05년 8월)의 규모보다 낮은 수준이다. 분류상 비정규직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처우상 차이는 확연하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 부가급부, 후생복지제도 수혜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며, 이 중 상당부분은 “현재 구고히에서 계류되어 있는 비정규법상 차별금지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임금은 유다, 동종 업무 담당의 81% 정도이다. 복지분야, 즉 학자금, 주택자금, 맞춤형복지, 경조사비, 교통비 등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규직과 수혜격차가 크다. 인사관리도 마찬가지로 격차가 크다. 현재 외주업무 분야는 시설,장비관리, 청소, 경비 등 단순업무가 주를 이룬다. 외주화는 경영효율화, 관리의 용이성 등이 주된 사유로 제시되지만, “막연히 외주화가 효율적이라고 여기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 수행시보다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도 거의 방기되어 있다.

Ⅳ. 개선방안

향후 정책의 ‘비전’은 “근로계층간 근로조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며, 모범적인 비정규직 사용 모델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 추진실적을 상시점검하며, 강력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차별요인을 제거하며, 그 처우를 개선한다. 또한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Ⅴ. 추진전략 및 일정

지속적 대책추진을 위해 ‘총리훈령’을 제정하고, 대책추진을 위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에 각각 전담팀을 설치, 운영한다. 강력한 보상체계를 도입하지만 현실요건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