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01년 7월 구성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 2003년 7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논의를 정부로 송부한 것이다.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결과 전부를 담고 있다. 주된 내용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다.

문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여러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상은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등이다. 현재 노사정위 논의가 지연되어 입법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2003년 8월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입법안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서 말미 <노사간 주요 쟁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쟁점이 되었던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 특수고용형태, 단결권 보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